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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전세사기…예방 중심 정책전화 필요_蜘蛛资讯网

2000건대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매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건을 넘겨받아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건수가 2024년은 월 평균 1886건, 2025년은 1827건으로 비슷했다.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는 여부를 떠나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건수가 3년이 지나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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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처럼 정부의 대응이 피해 발생 이후 지원에 무게가 실리다보니 피해자 구제는 증가하지만 피해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공공이 보증금 반환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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